令 안서는 이성윤…수사팀 반발에 통제력 상실

선거개입·채널A 결재 미뤄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보고에 대해 전자결재를 미뤄온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25일 연가를 마치고 출근함에 따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왔다.

각종 권력 수사를 두고 정부·여당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직면한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이 일선 수사팀의 강한 반발에 내부 통제를 상실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근 대검찰청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2020년 11월 20일자 1·3면 참조) 이 지검장은 수사팀 기소의견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져 ‘사건 덮기’란 내부 비판에 직면해온 상태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상대 후보 공약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미루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2019년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2001년 신승남 검찰총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시절인 2001년 5월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내사 중인 울산지검장에게 내사종결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은 ‘이용호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고, 2007년 6월 대법원은 “대검 차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내사 보류·종결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사 중단 지시”라며 “직권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