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와 157회 머리맞대… 현장 규제 2103건 개선

중기옴부즈만, 작년 활동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기업 소통 횟수’와 ‘규제 애로 개선 건수’에서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법정 업무로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 독립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26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 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이중 불합리한 규제 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중기 옴부즈만의 지난해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 대비 2.1배, 규제 애로 개선 건수는 2.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맡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발생한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도왔다는 중소기업 협회 등 단체의 평가를 받았다. 실례로, A 중소기업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전기로 공급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자, 중기 옴부즈만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주처 비자발급 우선 심사와 격리면제 조치 등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