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오늘 부총리협의에서 손실보상제 등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협의회를 연다. 부총리 협의회는 통상 국무회의 시작 전 총리와 부총리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법제화 문제와 신학기 등교 수업 방식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정 총리 입장과 엇갈린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 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공개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