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유시민에 돈줬다하라’고 했다” 崔 발언 허위혐의

■ ‘채널A사건’ 관련 최강욱 기소

법조계 “한동훈 겨냥 허위발언
조국수사 보복임을 보여준 것”
崔는 “검언유착 폭로에 보복”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채널A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의 최 대표 기소는 그동안 채널A 사건을 둘러싼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란 글을 올리면서 이 전 기자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을 압수수색 할 것” 등이라고 했다며 해당 사건이 검찰 수뇌부와 언론이 유착한 ‘검언유착’ 사건이란 여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록과 편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 대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허위 발언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지난해 7월 유튜브·라디오를 통해 2019년 말 조국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 발언을 잇달아 했다. 그는 여론에 밀려 1년이 넘은 뒤에야 허위 발언임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대표와 유 이사장 허위 발언은 모두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 대표의 기소는 승인하면서 같은 수사팀이 결정한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에 무혐의 처분이 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선 휴대전화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염유섭·손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