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수사팀이 27일 오전 이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수사팀이 27일 오전 이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초경찰서 전격 압수수색

영상복구자 참고인조사 이틀만
‘경찰-형사팀장-과장-서장’등
보고라인 본격적으로 들여다봐
개입드러날땐 수사권조정 악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 차관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윗선 개입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올해 1월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사건 처리를 문제 삼아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봐주기 의혹에 대한 외부 압력이나 경찰 내외부의 윗선 관여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 수사관들은 이 차관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형사과 사무실 등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이 차관 사건 봐주기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지만, 그의 보고 라인에 있는 서초경찰서 간부들의 사무실도 들여다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압수수색 동선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담당 경찰-형사팀장-형사과장-서장’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 보고 라인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25일 피해자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블랙박스를 복원했으며, 같은 달 9일 사건을 담당했던 B 경사와 블랙박스 영상에 관해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렸지만, 11일 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자가 영상을 제시하자 B 경사는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차관과 합의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초경찰서 보고 라인 관계자들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경찰의 ‘윗선’이나 외부 인사가 사건 처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을 선포한 경찰엔 악재가 될 수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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