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재·보선 前 지급 어려울 듯… 소급적용 안돼 실질 피해지원 불가

입법·예산준비에 시간 소요돼
본격 논의땐 상당한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을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를 설계하고 재원을 마련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 적용에 선을 그은 만큼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불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3∼4월에 손실보상금 지급은 쉽지 않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급 시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손실보상제는 감염병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적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5일 홍 정책위의장이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며 손실보상금이 재·보선 이전에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 바 있다.

당·정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안을 짜고 있다. 근거법으로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만큼 입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가능할 수 있지만, 대상 및 액수 등 방식을 설계하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2월 초쯤 세부안을 마련하면 당·정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처음 만드는 제도인 만큼 줄다리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세청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는 올해 5월이라는 점이 변수다. 최소 조 단위가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부가 불가로 선을 그은 소급 적용 문제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도 설계 진척이 더디면 입법 시기 또한 2월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