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불허, 외국인은 무제한… 역차별 부동산 대출 중단하라”

40개 시민단체 정부청사앞 회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국내 은행의 대규모 대출을 통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정부의 차별적 부동산 대출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국민주권행동·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4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을 짓밟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을 펴고 있다”며 “외국인에겐 제한 없이 허용하지만 국민에겐 불허하는 역차별 대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취득·보유·처분과 임대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종 금융규제, 세금규제를 감당해야 함에도,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손쉽게 사들이고 있다”며 “이는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형평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일반 국민의 경우 3억 원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등) 거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1451건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2000여 건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2385건이 늘어 2만148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