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재생에너지 95%
탄소 제로 달성못해” 분석도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산하 한전경영연구원이 “영국, 미국, 일본은 배출량 감축의 기술·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0) 대안의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영국은 그렇지 않은 독일에 비해 석탄발전 감축 속도가 빨라 전력부문 배출량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7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1월 ‘전력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국내외 탄소 중립 정책의 동향과 달성 방안을 비교했다. 우리나라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탄소 중립 추진에서 사실상 원전을 배제한 것과 달리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원전 병행을 탄소 중립 체계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내 여건상 기술·경제·환경적 제약이 존재해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매입비용 급증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예상되므로 재원조달 수단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이 높아 해외 대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5%에 달하는 노르웨이도 수송, 난방 부문 탄소배출로 인해 중립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50년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를 원전과 가스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원전은 2050년까지 지속·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차세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인식하도록 탄소 중립을 위한 전원구성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원전 개발 및 보급을 탄소 중립 전략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의 ‘탈원전·탈석탄 동시 추진 및 재생에너지 85%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 실현이 어려운 과제로, 지출 비용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탈탄소 목표연도가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이라며 “영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원전을 탄소 중립 대안의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탄소 제로 달성못해” 분석도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산하 한전경영연구원이 “영국, 미국, 일본은 배출량 감축의 기술·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0) 대안의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영국은 그렇지 않은 독일에 비해 석탄발전 감축 속도가 빨라 전력부문 배출량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7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1월 ‘전력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국내외 탄소 중립 정책의 동향과 달성 방안을 비교했다. 우리나라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탄소 중립 추진에서 사실상 원전을 배제한 것과 달리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원전 병행을 탄소 중립 체계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내 여건상 기술·경제·환경적 제약이 존재해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매입비용 급증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예상되므로 재원조달 수단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이 높아 해외 대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5%에 달하는 노르웨이도 수송, 난방 부문 탄소배출로 인해 중립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50년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를 원전과 가스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원전은 2050년까지 지속·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차세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인식하도록 탄소 중립을 위한 전원구성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원전 개발 및 보급을 탄소 중립 전략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의 ‘탈원전·탈석탄 동시 추진 및 재생에너지 85%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 실현이 어려운 과제로, 지출 비용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탈탄소 목표연도가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이라며 “영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원전을 탄소 중립 대안의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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