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정부지원에 절망…손실보상제는 생존권 문제”

자영업자들 靑서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가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7개 중소상인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및 손실보상 5대 원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조치가 수차례 반복될 때도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과 지원대책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절벽 끝에 내몰린 나와 가족들의 생존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요구한 것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자정까지 확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과의 소통은 외면한 채 형평성을 잃은 조치들을 반복해왔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전면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비판했다. 앞으로 논의될 손실보상에 대해 △2020년 조치까지 포함한 소급 적용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지원금 대상 확대 △실제 피해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보상 △폐업 위기 긴급 지원 정책 △지원금 부담에 대한 공동체 분담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이 요청됐다. 이기인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실제로는 받을 수도 없는 정부의 허울뿐인 지원금과 대출정책은 오히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