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변호사 적절 수준 감축, 정부에 건의할 것”

대한변협 이종엽 신임 회장

“변협 위상 바로세우고 직역확대
전관예우 개업제한 더 늘려야
방통대 로스쿨 도입 저지할 것”

결선투표서 58.67% 얻어 당선

51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에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가 28일 “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직역(위상과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개업 제한을 더욱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법권력의 시민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전관예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업계가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등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숫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직역으로부터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고 법률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거대자본이 법률 시장에 침투해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어 사태가 심화하기 전에 법률적인 대응책을 비롯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10여 년 동안 쏟아져 나오게 된 젊은 변호사들의 목소리와 중견 변호사들을 두루 인선해 변화된 법조시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도입에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인천 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9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 결집이 당선을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최초 로스쿨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된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연대를 선언한 것은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이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기도 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가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전날 진행된 대한변협 회장 결선 투표 결과 이 변호사는 전체 1만4550표 가운데 8536표(58.67%)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5일 당선된 제96대 서울변회 회장인 김 변호사와 연대를 선언해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