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와 原電협의 내용 삭제하라” 산업부 파일 ‘靑개입 은폐’ 정황

‘월성 原電’ 검찰 공소장 확인
‘사람없는 주말에 삭제’ 지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기 닷새 전부터 청와대와 긴밀히 공문을 주고받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고 라인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법원에 제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을 영구정지하기로 의결하기 닷새 전인 6월 10일, 청와대와 산업부는 최소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공문을 주고받았다. 청와대가 산업부에 수정요청 등을 한 공문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산업부는 해당 공문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다음 날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청와대 관련 문건도 만들었는데, 해당 자료에는 월성 원전 근로자 고용보장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소장에는 BH(청와대)와의 협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삭제를 하면서 산업부 공무원 간에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 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는 지시가 오간 사실도 포함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