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남은 조국·김경수·송철호 재판… 유리한 판결 노리나

범여권 인사 재판 결과 주목
최강욱·박범계 등도 재판중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일반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있어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비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조 전 장관 본인 역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나란히 서게 된다.

현직 여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친여성향 검사들의 ‘수사 브레이크’로 재판이 1년째 정식 공판도 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직 의원으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