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지우고…‘오바마’ 살리기

금수조치 등 ‘쿠바정책’재검토
약화된 오바마 케어는 재시동
보험 가입안된 1500만명 혜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대쿠바 정책 뒤집기에 착수했다. 대내적으로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강화하고 임신중단 단체에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트럼프 지우기’(ABT·Anything But Trump) 행보를 이어갔다.

28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강화하고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시킨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쿠바 정책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우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지가 우리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 특히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에서 자유를 알리는 최고의 홍보대사”라며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쿠바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지난 11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오바마케어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조치로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오는 2월 15일부터 3개월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보험에 들지 않은 약 1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낙태 재갈’이라 불리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미 행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4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철회됐으나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원되면서 정쟁의 대상이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세금이 낙태 지원 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 연방 규제도 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의회 입법이 필요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여서 의회 내 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