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인허가·착공물량, 5년평균치보다 줄었다

전국서 45만7514건 인허가
전년보다도 6.2% 줄어들어
서울은 2009년이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늘었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공급물량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물론 착공 등 지난해 공급물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주택 인허가건수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적었다. 향후 수년간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주택대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준 주택 인허가건수는 45만7514건으로, 전년 48만7975건 대비 6.2% 감소했다. 이는 2013년 44만11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최근 5년 평균(63만7386건)보다도 28.2%나 줄어들었다. 주택 인허가건수는 공급의 선행지표로, 인허가 이후 약 2∼3년 후 분양 물량을 말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 인허가가 나지 않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인허가 감소 폭이 더 컸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건수는 5만8181건으로, 2009년(3만6090건)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평균(8만3426건) 대비로는 30.3% 감소해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 주택 인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 11만313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6만5751건, 2019년 6만2272건, 2020년 5만8181건 순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5만2301건으로 전년 27만2226건 대비 7.3% 감소, 2014년(24만1889건) 이래 가장 적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은 지난해 20만5213건에 그쳐 전년(21만5749건) 대비 4.9% 줄었다. 지난 2010년(13만6324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들어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정부 역시 공급부족을 인정하며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으로 인해 작년 12월 인허가 수치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난해 1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9만68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만0635건) 대비 3.8%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7724건으로 지난해 6611건보다 16.8% 증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심해 주택 건설 인허가건수가 늘어나기 어려웠다”며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택부족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은 전국 52만6311건으로, 전년(47만8949건) 대비 9.9% 증가했지만 서울은 전년 대비 14.4% 감소한 6만8068건에 그쳤다. 5년 평균 57만3279건보다 8.3% 줄었다. 준공실적의 경우 지난해 전국 47만1079건이었지만 5년 평균 53만7822건 보다 12.4% 감소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