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규제완화 만지작… 전문가 “파격 완화없인 무용지물”

이르면 4~5일 공급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이르면 4∼5일 중 내놓을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번 대책의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고집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여전히 갈등하는 모습이다.

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전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주택공급 대책을 조율했다. 이날 협의에서 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이번 대책의 핵심 사안으로 삼고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파격’을 예고한 만큼 물량 공급을 위해 기존의 규제들에 대한 큰 폭의 완화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적잖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비율 완화나 임대비율 하향 조정, 그리고 지금까지 도심 재건축을 막아왔던 안전진단이나 연한에 대한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도심 고밀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투기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현 기조 유지를 주장하는 강경세력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변 장관과의 회동 이후 서울 도심 공급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과 사유재산을 너무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동의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전문가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지 일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