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G-SK 배터리 소송 ‘시한폭탄’ 합리적 合意 급하다

코로나 충격에도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9년에 비해 21%나 커졌다. 특히 한국 기업들 약진은 눈부셨다. 선두 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5%에서 23.5%로 높였다. 생산에서 171% 성장하면서 5.4%에 그친 1위인 중국 CATL을 0.5%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삼성SDI는 3.8%에서 5.8%, SK이노베이션은 1.7%에서 5.4%로 늘었다. 세계 전기차의 3분의 1이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셈이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계기로 배터리 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런데도 국내 업체끼리 무한 소송전을 계속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부터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침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영업비밀침해 건은 오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한폭탄인 셈이다. 특허무효 심판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서 ITC는 SK의 조기 패소를 결정한 바 있는데 해당 판결이 인용될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은 엄청난 파문에 휩싸이게 된다. SK의 미국 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LG 역시 K-배터리 산업 자해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양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合意)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양측은 모두 원만한 해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합의금 규모가 수조 원 대에서 수천억 원 대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한다. 그러나 배터리 시장 급성장을 고려하면 기술 개발과 시장 공략에 집중해야 할 때다. 양사 분쟁은 세계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만 돕는 결과도 낳는다. 유럽의 한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공급선을 중국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그룹 차원의 결단으로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