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 간첩” 허위방송 40대 유튜버 징역 6월 선고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낙선시킬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을 앞두고 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 비방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이낙연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유튜브 채널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 생가를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