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규제완화없는 분양확대, 결국 현금부자 몫”

재건축·재개발단지도‘시큰둥’
일부 지역선 “조건 나아진 듯”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실행의 관건이 ‘소유주의 참여’인 가운데 공공주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피로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완화 없는 공공분양 확대는 ‘현금 부자 몫’일 뿐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4 대책이 발표되자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대책 내용을 분석하며 토지주와 조합원 등 소유주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 정비사업 대상지들은 2·4 대책에 대해 구체성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2·4 대책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는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의무·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은 큰 이점이 되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공익이 목적인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내 재산을 맡길 수 있겠냐”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7구역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빨리 진행해준다고 했지만 매일 구청과 씨름하고 있다”면서 “‘신속 추진’이란 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나온 조건이 훨씬 좋은 것 같다”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민간 개발 시 경제성이 낮아 공공재개발을 고려한 수도권 사업장 중 상당수가 ‘공공 직접시행 사업’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늘어난 공공분양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토지가격과 집값 고공행진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아래서는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분양이 늘어도 대출이 안 나오면 그림의 떡”이라며 “결국 또 현금 부자만 좋은 일 시키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역대급’ 투기판을 양산한다”며 2·4 대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