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IQ 55 수준의 지적 장애인이 되게 한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5일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000만 원을 공탁하는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직 야구선수인 A 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적 장애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박성훈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5일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000만 원을 공탁하는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직 야구선수인 A 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적 장애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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