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안의 중대성 감안, 백운규 구속수사 불가피”

오후 월성원전 관련 영장심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의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 전 장관 측 주장에 맞서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팀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다. 감사방해(자료 삭제)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구속 수사를 위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자료 삭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내 임기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공방이 예상되는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산업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쉬운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이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조기폐쇄) 의사결정 과정이 청와대 에너지정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어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외에도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도 속속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시민단체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에서 TF 팀장을 맡았던 김 전 사회수석을 포함해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윤정선·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