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란에 ‘先핵중단 後협상’… 北에도 ‘先비핵화’ 요구할 가능성

정의용은 “北, 核약속 지킬것”
韓美 對北엇박자 심화 가능성

與, 鄭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선(先) 우라늄 농축 중단’ 조치를 이란핵합의(JCPOA) 복귀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도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한 것과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진다. 또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첫 정상회담 개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북정책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모두에서 한·미의 ‘동상이몽’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제재 해제를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뒤 이란의 선 우라늄 농축 중단 필요성과 관련해선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 앞서 공을 북한으로 넘겨 ‘비핵화 의지’를 시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문 정부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단언하며 조속한 미·북 협상 재개를 주문 중이다.

한·미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동맹 전략에서도 다른 코드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를 위해 구체화한 ‘쿼드’를 인·태 지역의 토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은 첫 쿼드 정상회의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년 새 2차례 쿼드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이어 쿼드가 정상급 협의체로 승격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쿼드 확대 또는 소위 ‘쿼드플러스(Quad Plus)’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바 없으며, 우리 정부가 참여 요청을 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