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

“정부가 최종 책임”, “현실적 여건” 언급 홍남기 부총리에 힘싣기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에 대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논란이 과열되고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를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