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

국민의힘 “사실상 언론탄압
與, 언론장악 시도 그만두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방식의 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언론 개혁’ 입법 추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야당은 ‘언론 개악’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부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신문기자 출신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으로 언론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자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위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노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상은 ‘언론 개악’ ‘언론 탄압’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민주당은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나 사실상 정권의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정정보도·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는 현재도 구제 방법과 법적 제재 수단들이 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또다시 형사 처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가 되거나 사실로 확인이 됐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당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