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먹을수록 연금 더 받을 수 있게… 금융위, 노후보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르면 6월쯤 상품설계안 발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방침

금융당국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상품을 설계하거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도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이 축적한 비(非)금융데이터를 토대로 30만 원 이하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전 국민에 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등의 연금 활성화 방안을 거론했다. 또 사망, 치매, 암 등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 변액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 고령화 지원 분과를 구성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이르면 오는 6월 발표한다.

이는 공적연금 기반이 부실해 기둥조차 세우지 못한 사적 연금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 후 18년 만인 2018년 65세 이상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돌입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에 불과하고, 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포함해도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금의 순소득대체율 역시 남녀 모두 45%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62%대를 크게 밑돈다.

또 금융위는 이날 제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고객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처럼 30만 원 이하의 후불결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후불결제 서비스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개 업체가 관련 서비스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사안을 이번 달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사업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이 실제 금융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