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절반 올해 교체 ‘낙하산’ 우려… 野 “國調 검토”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채용절차 진행중 aT·마사회
전문성 없는 與의원 대거지원

4월 교체 예정 한전·한수원
脫원전 수행할 코드인사 예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 추천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340곳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인 197곳(57.9%)이 올해 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됐거나 최근 교체된 가운데,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역시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위주의 ‘낙하산’ 출신들이어서 관련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문화일보 1월 4일자 18면·2020년 10월 5일자 5면 참조)

10일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관장이 공석, 임기만료, 교체 예정이거나 최근 바뀐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 전 장관이 법정구속되면서 해당 기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후보에 오른 인사들의 상당수가 캠코더 위주인 경우가 많아 향후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선이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막판 보은 인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농업계의 경우 낙하산 인사 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CEO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에는 업무 관련성이 ‘0’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차기 사장으로 대거 지원한 상태다. “농업계를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과 달리 전문성이 전무한 낙하산들이 연달아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 수사·북한 원전 지원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발전 공기업의 경우 오는 4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발전 5개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기관장 교체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기존 인사를 연임하거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행할 낙하산 인사를 꽂아넣으려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공조해 국정조사 추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박정민·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