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방역물품 24시간 긴급통관… 수출환급·반품은 간소화

적극행정·디지털 혁신 주력

관세청은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와 ‘적극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등으로 잡고,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10일 관세청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백신·방역 물품의 24시간 긴급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물품 등에 한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수입 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세관 검사도 경우에 따라 생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전자상거래 흐름에 맞도록 수출 환급 및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신고를 허용하는 등 수출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천세관은 바이오헬스, 서울세관은 전자상거래, 부산세관은 미래차·조선, 광주세관은 K-푸드 등 지역별 혁신산업 전담세관을 지정해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 필수확인대상’ 지정을 확대해 시기별 수요 증가 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물품 하역에서부터 보세운송, 창고 반·출입에 이르기까지 이동 단계별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통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송·국제우편 등 밀수 경로의 다변화에 대응해 3D X-Ray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상시 단속에 나선다. 특송화물에 적용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을 우편과 여행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AI 기반의 우범화물 선별 및 품목 분류 작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역시 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 사용 소액물품의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직구 되팔이를 집중 단속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