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 정책으로 위기 극복한 英블레어정부 참고해야”

전경련 ‘영국 경제’분석
법인세 인하로 경제성장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부채·재정수지·인플레이션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10여 년 전 영국의 도약을 이뤄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토니 블레어 정부가 집권했던 1997~2007년에 영국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웃돌았다. 아울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 2만6000달러에서 2006년 4만6000달러로 증가해 유럽 내 1위 국가로 올라섰다.

전경련은 블레어 정부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권인데도 재정 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기업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둬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블레어 정부는 집권 후 영란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안에 안착시켰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1997년 수립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6~1997년 41.2%에서 1999~2000년 37.7%로 낮아지며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블레어 정부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의 불만이 가장 컸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선택했다. 노동당 기조와 달리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친기업 환경도 조성했다. 블레어 총리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됐고,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은 23%에서 22%로 낮아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블레어 전 총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정을 벗어나 시행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