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진통… 내달 연합훈련서 FOC 검증 엇박자

3단계 검증조건 중 2단계
韓, 이번 훈련서 검증·평가
美, 훈련 축소로 일정 유보

오는 3월 치러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초운용능력(IOC)과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8월 IOC 검증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F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시행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차질을 빚으면서 FOC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 짓고 2022년 FMC 평가까지 마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친 뒤 이번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일정이 수정된 만큼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일정을 다소 유보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시기보다 유사시 북핵 등의 대응능력을 위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우선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 간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기동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훈련만 두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본래의 목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 검증보다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실기동 훈련 규모는 줄이면서 FOC 검증을 끝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