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관심끌기用 도발 가능성

黨경제부장 경질…위기감 팽배
美 관심서 멀어지면 기회 없어
태영호 “北, 작은 불씨에도 변화”

북한은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하루 앞둔 15일 경제 성과를 위한 내부결속에 주력했지만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광명성절을 전후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삼가고 있지만, 내부의 경제위기 문제를 외부의 적에게 돌려 대내외에 긴장을 조성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각 계층의 반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주요 기업소 관리자들의 생산량 증대 목표를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김철하 지배인은 “(당 전원회의는)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불사르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임명 한 달 만에 전격 경질하는 등 경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북한 내부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 밀릴 경우 경제난을 타개할 제재 해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긴장을 조성하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했다”며 “미국 내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목적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게재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의 봄 때도 사소한 사건이 사회를 크게 바꿨다”며 “북한이 ‘작은 불씨(small spark)’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는 것이 그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했다. 태 의원은 또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말고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정철순·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