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강조하더니…김명수 취임뒤 코드인사만 심화”

법원 안팎서 비판 잇달아
“법원장 외부추천 극히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완수”와 “좋은 재판”을 강조하면서 6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한 분산 등 취임 포부가 구호로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법개혁을 최우선으로 강조했고, 2019년에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코드인사만 더욱 짙어진 결과를 낳았다”며 “사법개혁이라도 제대로 하겠거니 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종결짓지 못해 임 부장판사 탄핵을 비롯한 사법의 정치화를 낳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인사에서 외부 추천을 확대하는 등 인사 개혁 의지도 밝혔으나, 여전히 대법원장 1인 인사권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판사 줄세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사법행정회의의 과반이 법원 내부 인사로 채워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장 외부 추천도 극히 일부에 그쳤다. 특히, 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이른바 ‘코드인사’가 더욱 심화돼 오히려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더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상고심 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여전히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1년에 4000여 건에 이르는 등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판사 60여 명 중 김 대법원장은 6분의 1도 안 되는 10명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사태 종결을 선언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