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풀가동… 표되는 입법 속도전

재난지원금 3월중 지급 강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까지 국회를 전면적으로 가동해 야당 압박에 나선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급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입법 수단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전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해 국가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선심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중심이 될 재난지원금은 이전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14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적어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0조 원 중반, 많게는 20조 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법안은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실보상제 등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생 3법’ 입법은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은 “언론 압살 책동”이라며 “4년 동안 세 번째 바퀴까지 완성한 정권은 이제 독재로 질주하는 스포츠카의 네 번째 바퀴인 소위 언론개혁으로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