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년이상 주택 840만가구 넘어 “주거복지 위해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 건설산업硏 분석

수직증축시 15% 추가공급 효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840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노후주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주택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종전 가구 수 대비 15%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에는 1가구를 2가구로 쪼개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도 허용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생활인프라 개선사업(도시재생사업)을 복합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과 오피스 등의 주거시설 전환과 관련, “주택 이외의 건축물(호텔·오피스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내진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등에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노후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306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과 단독주택(약 97만 가구)을 제외한 약 437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모델링이 추진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서 54곳 4만551가구로 2019년 17개 단지 1만6616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 우성 9차, 용산구 이촌동 현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