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말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 회복하는 길”

법원 안팎에서 ‘거짓말 대법원장’이라며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가(휴가)와 설 연휴를 마치고 15일 출근했다. 기존 행태를 보면 뼈아픈 반성과 책임 인정, 사퇴 등 정상적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 해보겠다”며 버틴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침묵하고, 여당도 방패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붕괴하고, 후배 법관들의 열패감도 커간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버티기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 법학 교수는 물론 현직 판사까지 조속한 퇴진에 입을 모으는 이유다. “법관으로 일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표를 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면서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선 “특정 성향 법관들이 활동하는 정치노조”라면서 해체를 주장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성근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은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면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말과 ‘법관 탄핵 거래’ 의혹에 더해 국회 임명동의를 위해 일선 판사들을 동원해 로비한 의혹도 구체화했다. 이미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 당했다. 여당 1당 독주 국회만 아니면 벌써 탄핵 절차도 시작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