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은 사법부 간섭 말라”… 법원장들, 잇단 ‘독립선언’

“法의 지배 의연하게 실현해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등 비판

“김명수가 나서 사태해결 해야”

일선 법원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탄핵거래 의혹 파문에 따른 현 상황을 “사법부의 위기”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작 이번 사태를 초래한 김 대법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찬돈(사법연수원 16기) 대구고법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국민과 언론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19기) 울산지법원장도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 힘들더라도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균용(16기) 신임 대전고법원장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권력이든 여론몰이꾼이든 내부로부터의 간섭이든 부당한 영향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대처를 잘못해 세월호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의 ‘구조 실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의 여론을 등에 업은 이른바 ‘민주적 통제’에 맞선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