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단가, 신재생이 원전의 3배인데… 정부 무리한 탈원전 고집

■ 한전 전력구입 단가 비교
유연탄82.1원, LNG 98.8원

가격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
안전장치 늘려도 경제성 유지

신재생 에너지 싸게 보이지만
보조금 취합땐 원전의 2~3배

지난해 원자력 발전의 구입 단가가 ㎾h당 59.69원으로 신재생(79.70원), 유연탄(82.13원), LNG(98.81원) 등을 제치고 여전히 가장 저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할 경우 원전과 단가 격차가 2~3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보조금 포함 단가는 신재생에너지가 167.22원으로 원전 단가 58.39원의 2.86배에 달했다.

16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1~12월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80.68원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한전이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SMP)이 급락한 데 따라 전년 90.13원보다 9.45원 떨어졌다.

발전원별로 보면 원전이 59.69원으로 가장 낮았다. 원전은 2016~2020년 최근 5년간 통계로 봐도 2016년 68.03원, 2017년 60.76원 등으로 가장 단가가 낮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여타 발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출력 밀도가 높아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많고 이에 값이 쌀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에 비해 더 많은 안전장치를 붙일 수 있고, 그렇게 해도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연탄은 82.13원, 무연탄은 81.47원, 유류는 193.12원, LNG는 98.81원, 신재생에너지는 79.70원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유연탄보다 낮아진 것은 ‘착시효과’에 가깝다는 게 발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9년의 경우 유연탄이 87.47원, 신재생에너지가 99.30원이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가 계산 시 SMP 반영도가 높은 반면 유연탄 등 다른 발전의 경우 SMP 외에 설비투자금에 대한 보상금(CP) 가격 등까지 반영되는데 지난해 이례적으로 SMP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다른 발전에 비해 좀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상 단가는 정부가 주는 보조금(RPS 이행비용)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RPS 비용이 취합돼 이를 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구입 단가는 원전 대비 2~3배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게 발전업계의 전망이다. 2019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전 단가는 58.39원이었던 데 반해 RPS 비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167.22원이나 됐다. RPS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 발전사들은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법에 따라 한전이 해당 비용을 정산해준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70% 정도가 고정가격계약제(SMP+REC)에 따라 이뤄진다”며 “SMP가 떨어진 만큼 REC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저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판매량은 5억926만㎿h로 전년 대비 2.2% 하락해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