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행 혐의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신고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이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이었던 A 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 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년간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3일 A 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