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개 공공일자리” 땜질처방하는 정부

文 “일자리 양극화” 우려하고도
또 세금 투입해 단기알바 구상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일자리에 활력이 떨어지며 소득분배 지표에도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다음 시험에 바로 100점 맞겠다는 논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90만 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당장 100점 맞고, 아픈 사람이 곧바로 운동하겠다는 논리와 비슷하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펴면 시장이 반응을 보일 시간이 필요한 건데, 현 정부는 너무 조급해서 일자리 숫자를 직접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지적대로 여전히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각종 일자리 대책을 강조하며, 일자리를 손수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90만 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 역시 “기업·민자 공공투자 110조 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고삐를 쥐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재정 출혈을 통한 직접일자리 사업 등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에 머물렀고, 이것이 고용취약 계층의 근로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줄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일자리 정책의 직접적 대상자인 노동자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경쟁자인 기업 입장에선 이탈하고 해외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