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조개껍데기 ‘어장환경 개선제’로도 활용 가능…법령 개정

해마다 전국 해안에서 30만t 발생하는 조개·굴 등의 패각(껍데기) 활용도가 55%에 불과한 가운데, 나머지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패각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패각을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법의 제18조는 패각을 어장 개선 재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패각을 분쇄해 바다에 뿌리면 어장 환경이 개선된다”며 “패각 가루를 밭에 뿌리면 비료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패각은 전남에서만 연간 7만6000t, 전국적으로는 30만t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55%가량만 비료, 생석회, 시멘트 등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활용할 방법이 없어 작업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와 경남도 등은 패각을 해양 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최근 제철소에서 필요한 석회석의 대체재로 패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패각을 제철소 고로 소결(燒結)용 석회석의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만t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무안=정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