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들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더 낮아져”

39.3% → 30.7% … 땅값 급등에 공시지가 못 따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구별로 표준지 아파트를 3∼4곳 선정해 아파트 시세를 산출한 뒤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고려해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 원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 원으로 각각 나타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 수준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월의 39.3%보다 8.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앞서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이 가파른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시세반영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실련은 85개 아파트의 아파트값은 2017년 평당 2004만 원(한 채당 6억8000만 원)에서 2021년 3630만 원(12억3000만 원)으로 81%(5억5000만 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토지비도 2017년 평당 4200만 원에서 2021년 8328만 원으로 98%(4128만 원)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됐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 원에서 2021년 2554만 원으로 55%(902만 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더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대해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작 자료 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은 비공개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을 속이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