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성장’에 코로나대책 실패 겹쳐 더 악화한 양극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소득 양극화 추세가 더 가팔라진 것은, 일자리 정부와 저소득층 배려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9000개나 줄어든 고용참사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최상위 5분위 가구는 1.7%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배율은 7.82배로 1년 전의 6.89배보다 급등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효과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1분위 소득은 1.7% 증가했지만 5분위 소득은 17.1%로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올랐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속임수다. 그전에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88배에서 2017년 11.27배, 2019년 11.56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2019년 통계 기준을 바꿨지만 2020년에도 5분위 배율은 2분기 외엔 모두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는 정부가 무려 22조 원 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득 격차 확대를 막지 못했다. 식당 주인은 지원금을 받아도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은 받지 못한다.

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등 소득주도 성장에 나서면서 예고된 재앙이다. 소주성을 보완하려고 엄청난 재원을 퍼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코로나 지원금도 포퓰리즘에 휘둘리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반기업 입법까지 쏟아낸다. 그 1차적 희생자는 저소득 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