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도 신공항, 매표 공항…법 절차 흠결, 경제성 등 법 통과돼도 실현 가능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예비타당성 면제’ 특혜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의결을 추진하면서 정의당이 “선거공항, 매표 공항”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없앤 수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특별법 원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며 “법 절차상 흠결,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돼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특별법이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선거용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항 건설은 행정절차를 거쳐 입지를 먼저 선정한 후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거꾸로 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 온 내용을 뒤집는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은 특별법이 예타 면제 조항을 넣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예타와 관련 ‘면제할 수 있다’ 대신 ‘조속히 한다’로 조문을 바꾸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변성완·박인영·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시민이 염원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며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발전 차원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썼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소위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를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연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