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비중 2배 확대… 스마트팜 R&D에 7년간 3867억

농식품부 ‘2021 주요 농업정책’

우량 농지확보·주요 곡물 자급
유통시스템 자율수급체계 안착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
비대면 온라인수출 적극 확대

대대적 혁신·구조 전환 추진
농촌을 한국판 뉴딜 핵심으로

올해 정부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업 구조 전환’이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농업·농촌도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혁신과 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농촌이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수급 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구조 전환과 농촌지역 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기반 마련 및 유통시스템 고도화 = 농식품부는 먼저 국내 식량안보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곡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에 우량 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 기반 확충을 통해 식량안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농지 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관리를 체계화한다. 임대차 시 농지 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 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는 농업 관측 정밀화와 자조금 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체계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해 관측 결과도 검증한다. 또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해 수급·가격 모형도 개발에 착수한다. 지난해 의무자조금 설립에 성공한 양파·마늘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을 통해 생산자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 수급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농업디지털화로 생산성 확대와 청년 일자리 확보=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6월 2곳, 12월 2곳)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총 38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해 데이터 농업의 기반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유통 분야에서도 온라인 도매 거래 비중을 지난해(2.5%)보다 2배 확대해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지난해 경우 양파·마늘 온라인 도매거래를 시범 추진했는데, 온라인 거래물량이 전국 32개 도매시장 물량과 비교 시 3~4번째로 많은 수준까지 성장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를 기존 유통채널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을 수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을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농식품부는 소멸하는 농촌 공간의 재생과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농촌의 재정비가 필수라고 인식, 부처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만들었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해당 가구에는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월 30만 원)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에 나선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해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계획 제도를 일컫는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범정부적으로 진행 중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203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00만t 이하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한다.

◇지난해 성과와 한계=농식품부는 지난해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했다. 먼저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온 쌀 직불제를 종식하고,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하며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 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결성 및 관측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매년 반복된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했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적극적인 비대면 홍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 성과도 거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창궐에도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통해 조기 차단에 성공했다. 반면,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가 촉발한 시대적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과제 발굴과 시책화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농림축산식품부·문화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