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패싱’ 정황도 드러난 이성윤 유임과 國政 문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파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본질은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친정권 코드 검찰의 상징으로 부상했고, 여러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도 전락한 이 지검장 교체는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검사·간부들도 대체로 그런 입장이며, 신 수석도 같은 소신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요일에 작전하듯 발표했고, 문 대통령도 일부 ‘패싱’ 당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안팎의 얘기는 일맥상통한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 사전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줄거리다. 신 수석은 그런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사의를 밝혔다는 내용까지 보도됐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과정에는 함구 중이다. 실제로 청와대 당국자는 지난 17일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 안이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에 대한 박 장관의 ‘패싱’은 두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첫째, 박 장관이 발표 전까지의 비공식 조율을 통해 문 대통령 의중에 따른 인사안을 만들었고, 신 수석의 반대가 뻔한 상황에서 일단 이를 발표해 기정사실화하고 절차의 결함은 그 뒤에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실제로 박 장관 인사안이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됐을 가능성이다.

일단 첫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신 수석은 완전히 배제된 셈이고, 문 대통령은 부분 배제에 해당한다. 박 장관이 나름의 판단이나 여권의 다른 ‘실세 그룹’과 논의해 권력 비리 수사를 막거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지검장의 유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선(先) 기정사실화, 후(後) 승인’을 도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대통령의 재가 이전에, 청와대 표현대로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발표됐다면, 국정(國政) 시스템의 붕괴이고 문 대통령 말기 국정 문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에 대해 “국가 기강이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의 전말을 소상히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근하면서 이른바 ‘민주주의 4.0 연구원’멤버들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정황이 뚜렷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