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큰 만큼 통화정책 완화적 운용”

- 국회 기재위에 업무보고

“국채 직접인수는 바람직 않아
시장 인플레 기대 상승하지만
경기회복 부정적 견해와 병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을 앞으로도 완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자금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등에도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 발행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 경우)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 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통상적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간 국내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00조5000억 원, 107조4000억 원 늘었다. 연내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기존 한은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은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해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최근의 물가 동향과 관련,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 개선, 국제유가의 높은 오름세에 따라 올해 1%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는 0%대 중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는 최근 가파르게 올랐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는 한은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규모 재정확대가 추진되면서 주가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경기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병존한다”고 설명했다.

송정은·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