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절대善’ 확신에 빠진 채 민주항쟁 시절에 갇혀있어”

소장파 박용진·김세연, 우석훈 교수 ‘리셋’ 대담집 출간 간담회

부동산 정책엔…
朴 “강남 때린다고 집값 잡히나”
金 “과격 조세정책 부작용 불러”

탈원전엔…
“충분한 토론없어 극도의 무책임
‘전두환식 밀실 행정’과 비슷해”

‘진영논리 넘어선 상생’ 강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진영 논리로는 청년·인구 문제 같은 미래 과제에 대처할 수 없다. 청년들 미래에 훼방을 놓는 후진적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파묻혀 서로를 향해 독설을 내뱉으며 이전투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집단의 행태에서 역겨움과 환멸을 느낀다.”(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각각 여야를 대표하는 1970년대생 소장파 정치인 박용진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은 24일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오픈하우스) 출간에 맞춰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진영 싸움에 빠진 한국 정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내 주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 온 두 사람은 “진영을 넘어 통합과 상생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여권의 친문(친문재인) 주류 세력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내가 절대선(善)’이라는 확신에 빠진 채 민주항쟁 시절의 세계관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비판했고, 박 의원은 “국민이 친문뿐 아니라 어느 정치 세력이든 ‘내로남불’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겠나”고 했다.

이번 대담집에서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88만 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성결대 교수와 함께 부동산·탈원전·청년실업·연금개혁·노동·교육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책 제목이 시사하듯, 과거와 결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새 판을 짜자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대담집을 통해 맺은 인연을 계기로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한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소장으로 우 교수를 영입했다.

이들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택정책이 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만 집중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세금 올리고 강남 때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기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을 투기꾼으로만 몰아붙여선 안 된다”며 “집값을 ‘불로소득’으로만 보는 건 전형적인 운동권 사고”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도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세정책을 과격하게 운용하는 건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선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을 살 때 대출이 봉쇄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연금 개혁과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정권마다 박수받을 소리만 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소리는 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연금과 관련한 장기재정 계획만 수립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은 정치 지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54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이나 수령액 인하 등 연금 개혁 방안을 야당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진영 주류와 달리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1인당 월 30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탈원전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탈원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는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무리한 원전 폐쇄에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이 사장된 것은 물론 학계 연구역량과 산업계 인재 풀도 일시에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충분한 토론 없이 그냥 ‘숙의기구’에 (탈원전 결정을) 맡긴 건 극도의 무책임”이라며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권이 탈원전을 비롯한 경제 정책은 ‘전두환식 밀실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