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송 우려 民家 향한 귀순자…국군과 북한軍 동일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이 과연 대한민국 군대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했다. 거듭된 경계 실패도 심각한 문제인데, 귀순자가 전방 군(軍) 초소에 귀순하면 강제로 북송될 것 같아 민가(民家)를 찾아 남하했다고 밝힌 것이다. 상대 편으로의 투항 땐 근접한 상대 군 부대를 찾는 게 당연하다. 몇 시간 헤엄치는 등 탈진한 상태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남한 군대에 잡혀도 북한군에 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의미인데, 이 측면에선 국군과 북한군이 사실상 동일시됐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남성이 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느냐’는 하태경 의원 질의에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잠수복·오리발·패딩형 점퍼까지 갖춰 치밀하게 귀순한 이가 6시간 헤엄 후 지친 상태에서도 민가를 찾아 야산으로 간 것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불신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답변 자세는 또 다른 충격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지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당시 문 정권은 북한 당국이 해상살인사건 연루 어민 2명을 찾는다는 사실을 감청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5일 만에 안대를 씌운 채 전격 북송했다. 북한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불문가지였다. 하 의원이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사실일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때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을 주도하며 사법주권 포기를 자초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런데도 “북 어민은 흉악범”이라며 “온당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 북송이 부메랑이 되어 북한 주민들조차 국군을 북한군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문 정권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에만 혈안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편 들기보다 북한 주민 편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