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14차 5개년 계획·장기 경제비전 채택… 中 잠재력 둔화·美 디커플링 압박 대비

■ 올 양회 핵심의제

전인대에서 5개년 계획 심의
작년 채택 ‘쌍순환전략’ 추인
내수 확대·소득 증가 등 목표

2035년엔 중등 선진국 도약
GDP 2배 늘려 美경제 추월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내수 중심 성장과 기술 자립 전략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비전을 제시할 개요 채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략은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둔화하는 중국 경제 구조에 대한 대응이자 첨단 산업 등에서 가해지는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박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25일 중국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중국 공산당 정치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양회가 본격 시작된다. 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 나선다.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전인대의 심의 및 의결 절차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인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이 채택됐고, 이번 전인대에서 이에 대한 추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쌍순환 전략은 중국 경제에서 수출 및 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광대한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반도체와 5세대(G)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배제에 대항해 기술 자립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소비 중심 성장과 기술 자립 등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 의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질적 성장 시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이번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도 내수 확대에 집중하고, 취업 안정화와 소득 증가 및 사회보장 제고 등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의 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2035년 장기 목표 개요’ 초안도 심의·통과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통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제시한 가운데 그 전 단계인 2035년까지 중산층 확대, 도농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현재의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늘려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지난해처럼 올해도 목표치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방 정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10%까지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또한 강도 높은 국방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내놓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국방 예산이 전년보다 6.6% 증가한 점을 이유로 올해도 7%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군과 공군, 로켓군의 무기와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