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재판받는 ‘親조국’ 의원들, ‘檢 수사권 박탈’ 주도

황운하·최강욱·김남국·김용민
검찰 수사권 수사청 이관 추진
“법안으로 檢수사 보복” 비판도

검찰의 마지막 남은 수사권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한하는 법안을 피고인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친(親)조국’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힘을 빼고 본인들이 받은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되는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황 의원은 지난 23일 공청회에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열린민주당 내에선 최 의원이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이고,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법안으로 보복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친조국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 또한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엮여 있다. 김남국 의원은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과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등으로 피고발인 신분이며, 김용민 의원 또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들 의원의 입법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나와 내 가족 사건과 무관하다”며 “온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하여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