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졸속’ 반대하는데… 민주, 가덕도法 통과 총력전

이낙연, 올해 4번째 부산 찾아
비용·설계 없는데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부산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민주당은 비용 추계·실시설계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에서 열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부산시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브리핑을 듣고 부산 발전을 위한 지원을 재차 약속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부산 방문은 올해 네 번째로 부산시장 보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특별법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하는 건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을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여당의 주장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감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이 저질러놓은 문제를 공무원이 뒤집어쓰는 구조를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명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