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선거개입·김학의’ 수사 속도낸다

‘월성’ 백운규 재영장 가능성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 방침
‘김학의’ 이성윤 피의자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외부의 검찰 흔들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수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지난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수사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자리를 지켰다. 따라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와 증거 보강에 들어가는 한편,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권상대)도 이달 초까지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 요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시일이 촉박하다”며 확답을 피한 채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